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
  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,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8구합51867 판결
  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1330 판결
  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인천지법 2016. 6. 15.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29]
   손해배상
   관광진흥법 민법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4호, 2012. 12. 11., 기각
  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19, 2003. 4. 28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로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29, 2002. 5. 13., 기각
  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01, 2002. 2. 4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10, 2001. 12. 17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46, 2001. 12. 17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756, 2001. 11. 5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2, 2001. 5. 28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70, 2001. 3. 12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031, 2000. 12. 18., 기각
  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관광진흥법